법령 동법 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5 선고 2011구합32997 판결
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음[국패]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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